[디즈니 히스토리]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어떻게 유지할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마다, 

디즈니 성 로고 이후에 항상 볼 수 있는 심볼 영상이 있죠?

-휘파람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다

'증기선 윌리' 로 잘 알려진 이 작품은 1928년 작으로, '미키와 미니'가 처음 나온 작품인데요.

현재 WDAS 공식 유투브 채널에서 영상을 풀어 두었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사는 어떻게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아직 가지고 있을까?' 라는 점이 말이죠.

우선, 현행 저작권 법의 만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의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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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만료 기간이 있다. 이 만료 기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료 기간과 기준은 각 국마다 차이가 있다.

1. 미국에서 모든 저작권과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이나 발명품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권은 2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상표권 등록은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중인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일반어가 된 경우에는 다르다.

2. 저작권은 더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모든 나라들에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실효된다.

-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또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최소 95년 전에 저작되고, 처음 출판된 저작물들, 그 중 하나라도 지난 경우;

- 마지막 생존 저작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최소 70년 전에 사망한 경우;

3. 베른협약 가입국 중에 영구적인 저작권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을 결의하지 않았다. 

(This must be a condition because the exact numbers in the other conditions depend on the state of the law at any given moment.)

4. 이러한 조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다른 베른협약 조인국들도 승인하고 있다.

5. 주의할 것은, 미국 관습상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은 대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부활시키지 않는다.(1923년 이래로) 

그러나 유럽의 관습(tradition)은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유럽 통합법률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인정해 왔던 독일의 저작권 유효기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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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 디즈니는 1966년 12월 2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1966년부터 70년 후인 2036년까지 저작권이 보존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조항 5번을 보시면, '한번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디즈니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법'이 확정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연장시켜 왔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미키 마우스 커브라고 불리는, 저작권 연장의 역사

(출처 : https://atp.orangenius.com/how-mickey-mouse-keeps-changing-copyright-law/)

 

미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때,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겨우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저작권은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이 저작권 기간의 증가의 배후에는, '미키 마우스'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90년대의 초기 저작권은 첫 창작일로부터 저작권은 14년동안 발효되고,

첫 14년의 저작권 기간이 끝날 때 저작권자의 추가 신청을 통해, 추가로 14년을 연장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1831년에 이르러 이 저작권은 초기 28년에 추가 14년 연장 가능으로 바뀌었고,

1909년에 이르러, 초기 28년에 추가 28년 연장 가능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증기선 윌리' 가 처음 탄생했을 때인 1928년 기준으로는,

미키 마우스는 최대 56년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지요.

바야흐로 시간은 흘러흘러 저작권이 똑 떨어지기 직전인 1976년이 되었습니다.

디즈니 사는 미국 의회에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때의 저작권 보호 개정안으로 인해,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직후 50년까지 인정되었고,

이미 출판된 저작물들의 연장 기간은 기존 56년에서 최대 7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저작권 개정안으로 인해,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2003년까지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흘러,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되기 5년 전인 1998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 때 '소니 보노 개정안' 을 통해,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1978 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자의 수명 + 70 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기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최초 발행일로부터 95 년까지, 

또는 창작 연도로부터 120 년 중 어느 것이 든 먼저 만료되는 시점까지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디즈니 사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2023년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미키 마우스 커브' 차트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앞으로 디즈니 사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5년 남았습니다.

과연 디즈니 사는 어떻게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다시 연장할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디즈니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